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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통계법 법률 · 5건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 제31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3.7.18> ③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 1.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제공 2.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분석 대상 또는 방법에 관한 통계이용자 교육 및 컨설팅 3.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 제37조(위임 및 위탁) … 5.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 6. 제31조의2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운영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9조(벌칙) …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