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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산림청장등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2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