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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조(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제7조(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별표 2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거나 그… 제8조(부과 개시 시점의 예외) …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일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에 새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과 개시 시점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