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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21조(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제121조(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① 환지 처분에 뒤따라 생기는 토지 이동(異動) 등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어촌정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