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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 1건

제72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 제72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 ①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제70조와 제71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