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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의3(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제8조의3(
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 ① 새만금청장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