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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항만법 법률 · 1건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① 제6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한다)를 분양받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① 입주기업체등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