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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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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①제11조제1호의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ㆍ개발자"라 한다)는 그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