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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제14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토지 및 종전부동산의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미리 가격을 정한 후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제5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려는 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공급가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