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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등)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등) ①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 사업 시행기간 6. 공사 목적 및 사유 7.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등에 필요한 서류 8. 그 밖에 도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