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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3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제13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① 영 제30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란 각각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철회서를 말한다. ② 영 …

하천법 법률 · 1건

제78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78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1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68조의1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도시개발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제68조의11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