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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