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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20의2. 「주택법」 제78조의2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신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

주택법 법률 · 1건

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제8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소명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7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에 관한 사무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7의2. 제73조제5항에 따른 전매 동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