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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토지임대료 결정 등) 제81조(토지임대료 결정 등)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월별 토지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31> 1. 공공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