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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2건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을 평가하게…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태의 점검 및 평가 2.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