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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2건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지역ㆍ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존의 지역ㆍ지구등의…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