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8조(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제38조(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