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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로법
법률 · 1건
제8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제81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 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공사, 도로에 대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72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제72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 ① 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ㆍ위임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자연공원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그 밖의 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