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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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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관한 사항 4. 재무구조 등 제안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5. 조성된 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사업성 분석자료 가. 총사업비 산정자료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다. 연차별 자금회수계획 라. 수… 제16조(토지의 직접 사용) 제16조(토지의 직접 사용) ① 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