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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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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