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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