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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 5. 해당 토지의 무상 귀속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7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3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