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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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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의3(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 제17조의3(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임대사업자와 시ㆍ도지사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