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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 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