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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3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34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4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