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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1건

제30조(토지수용 등) 제30조(토지수용 등)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