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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8(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39조의8(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39조의6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용, 사용 또는 환지방식으로 재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식으로 시행되는 토지면적의 2분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22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그 지상권자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