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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4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토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및 조건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