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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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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0조의3(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제10조의3(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나)3)에서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