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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26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26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17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17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행자가…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2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