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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① 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 보상 업무 또는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제2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3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주체(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9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59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제31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행자"로, "물류터미널"은 "물류단지"로 본다. ③ 제…

항만법 법률 · 1건

제9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9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1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3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