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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7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제157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마련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매도인이 해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제39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을 위한 지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