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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의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2025.7.31>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3조(현금보상 등)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의3(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제24조의3(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