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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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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2조(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02조(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