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73조(토지등의 일시 사용)
제73조(토지등의 일시 사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에 관한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을 뚜렷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의 전…
제78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7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 사용 2. 제7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3. 제75조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 또는 식물의 제거 등 4. 제76…
제104조(과태료)
…매한 자 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제75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