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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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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수도법 법률 · 1건

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