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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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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