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4건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제50조의3(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4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는 제외한다. 9. 시행규정의 변경 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4건
제20조(시공자의 선정 등)
…정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제3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
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발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개발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토지등…
제31조(시행규정의 작성)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 및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12.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