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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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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의2(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제22조의2(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서면동의서에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동의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