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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법 제1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5.27>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