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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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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①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동의하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34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6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같은 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②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