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3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제3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①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제3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토지등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