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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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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