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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