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① 정화책임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다.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1, 2017.11.28, 2025.10.1> 1.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