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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