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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土壤汚染度)를 상시측정(常時測定)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