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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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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