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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