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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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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3, 2026.2.27, 2026.9.22> 1.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적합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